순천(갑) 신성식,윤석열·한동훈 같은 부류의 정치검사들이 ‘개 같이 수사하고, 개 같이 정치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

순천(갑) 신성식,윤석열·한동훈 같은 부류의 정치검사들이 ‘개 같이 수사하고, 개 같이 정치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

조순익 기자

순천(갑) 무소속 기호 8번 신성식 후보가 지난 29일 오후 2시 광찌방검찰청 순천지청 정문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검찰독재정권 심판 ‘검찰개혁관련 방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신성식 후보는 “며칠 전 조국혁신당의 조국 당 대표가 권력기관 개혁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며 그 내용에 더해 신성식이 그동안 준비한 검찰 개혁의 로드맵과 세부사항을 설명했다.

그 내용을 보면, 광범위한 수사 기능을 나누고 분산시켜 집중되지 못하게 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은 특화 시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윤석열·한동훈 검찰 사단의 주특기이자 반드시 개선돼야 하는 ‘검찰 특수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 방향을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세부 내용은 ▲언론플레이를 이용한 수사 ▲검사의 직접수사 ▲먼지떨이식 수사 및 기소 ▲중요사건 본류 처리후 나머지 사건 장기간 방치 ▲대안 등 검찰독재정권 심판의 적임자 다운 면모를 보였다.

신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 말미에 “검찰의 기능도 굉장히 중요하다”며 “윤석열·한동훈 같은 부류의 정치 검사들이 개같이 수사하고, 개같이 정치해서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고 꼬집으며 한동훈 위원장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해 검찰 개혁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 검찰개혁 방안 >◆

▶하나. 마약청 신설

- 검찰과 경찰의 마약과 조직폭력 분야를 분리하여독립된 마약청 신설

- 마약과 조폭사건을 전담하는 기관의 신설로 마약제조, 유통 및 투약사범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처가능

▶하나. 중대범죄 수서청 신설

- 검찰의 수사관과 경찰의 국소본 소속 사법경찰로 구성된 독립된 수사청 신설

- 미국의 FBI와 같은 수사 전담 기관을 만들어 범죄에 대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대처

▶하나. 공수처 기능 확대

- 선거 및 고위직에 대한 수사전담

- 정치적 사건 전담

▶하나. 검찰의 기능 조정

- 기소 및 공소유지 전담

- 중수청, 마약청, 공수처에 대한 수사지휘

- 공공정거래사건, 특사경이 송치한 사건 수사, 위 3기관에서 수사함이 적절치 않은 사건이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어 특별수사가 필요한 사건 직접수사

▶하나. 기소배심제 도입

- 검찰에서 직접 수사한 사건 및 정치적 사건 기소배심제 도입

▶하나. 경찰기능

- STREET 범죄나 교통사건 전담

앞선 부분은 일반적인 검찰 조직에 대한 개선 방향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윤석열·한동훈 검찰 사단의 주특기이자 반드시 개선해야 하는 ‘검찰 특수수사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검찰 특수수사의 문제점 >◆

▶하나. 언론플레이를 이용한 수사

- 언론을 이용해 이슈를 제기하고 다른 언론들이 확대재생산하여 마치 엄청 난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만들고, 여론이나 시민단체에서 고발내지 수사 필요성을 제기하면 수사팀을 꾸리고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방식의 수사

-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불리한 수사상황을 언론에 흘려 언론에서 뭔가가 있는 것처럼 보도하여 수사의 동력을 확보하는 방식

- 언론을 이용한 수사를 동력을 확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나 수사과정에서 혐의입증이 어려운 경우 수사를 중단해야 함에도 언론등의 비난을 우려하여 혐의인정이 어렵더라도 기소를 강행하거나 별건수사 등으로 일부라도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범죄를 계속 찾게됨

▶하나. 검사의 직접수사

- 종전 검사의 직접조사는 중요인사나 보완적인 조사 등 극히 제한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나 현재는 대부분의 사회적이목을 끄는 사건들은 대부분 검사의 직접조사로 진행됨

- 수사관이 조사하고 검사가 보완하는 방식의 조사는 수사관과 검사간의 보완 내지 약간의 견제가 있으나 검사직접조사의 경우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사라짐

- 조사, 기소, 공소유지 등을 모두 같은 검사가 진행할 경우 피고인에게 편향된 시각을 갖은 상태가 지속되므로 설사 수사의 오류가 있더라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발생함(견제장치 전무)

▶하나. 먼지떨이식 수사 및 기소

- 중요사건의 직접수사시 너무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여 본건 수사와 관련없는 부분까지 먼지털이식으로 수사진행

- 이는 광범위한 별건수사로 이어지고, 수사기간 또한 장기간 진행되어 수사 받는 사람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함

▶하나. 중요사건 본류 처리후 나머지 사건 장기간 방치

- 사법농단사건,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사건 등 중요사건처리시 주요인물에 대해서 처리한 후 나머지 사건들은 주요사건 재판확정시까지 처리하지 않고 보류하는 사례가 많음

- 이는 당사자들로 하여금 불확실한 상태로 장기간 희생을 강요하는 행위는 인권침해가 매우 심각함, 이로인해 취업이나 사업 등의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음

▶하나. 대안

- 별건수사를 제한하는 규정 신설

- 수사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

- 검사가 특별수사의 팀장이 되고 수사관이 조사를 담당하게 하는 시스템도입 필요

- 정치적인 사건 수사시 총선이나 대선전 일정기간 수사중단, 시민단체 등이 언론기사 외에 별다른 근거없이 고발한 경우 각하할 수 있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