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전남선관위, 광주지검에 ‘특정 정당 명칭과 정책 인쇄된 비닐봉투 14,000여 매 무상 제공한 당직자’고발
 
조순익 기자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15.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 명칭과 정책이 인쇄된 비닐봉투와 정책홍보물을 선거구민에게 제공한 ○○정당 당직자 A씨를 지난 14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자신의 선거구내 상인들에게 손님에게 물건 싸 주는데 쓰라○○정당 명칭과 정책이 인쇄된 비닐봉투 14,350(31만원 상당)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정책홍보물 12,000매를 해당 비닐봉투에 담아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93조에는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 등을 배부·게시할 수 없고, 같은 법 제113조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 등의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선거범죄 발견 시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직선거법 조문

93(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60조의3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선거연락소장을 포함하며, 이 경우 예비후보자후보자로 본다)이 제60조의31항제2호에 따른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

2.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② ∼ ③ 생략

 

113(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257(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13(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114(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1항 또는 제115(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반한 자

2.81(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6[82(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② ∼ ④ 생략

 


조순익 편집위원 兼 기자(취재국장)
제보-휴대폰 : 010-9656-1383
e-메일 : inhyangin @ naver.com
 
 
기사입력: 2020/02/17 [11:33]  최종편집: ⓒ 전남조은뉴스
 
※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 글을 게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실명인증 후 등록하셔야 합니다.
실명확인 된 게시물은 실명인증확인 여부가 표시되며, 실명확인 되지 않은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게시물은 선관위의 요청 또는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임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본 실명확인 서비스는 선거운동기간(2020.04.02~2020.04.14) 동안에만 제공됩니다.
※ 일반 의견은 실명인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