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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2020.4.15.국회의원선거 180일 앞두고 위법행위 예방활동 강화
-10월 18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인쇄물 배부, 시설물 설치 등 금지
 
조순익 기자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204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전 180일인 오는 1018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안내 및 예방활동을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우선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이나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은 선거일전 180일 전일인 1017()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전남선관위는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및 사례 등을 각 정당·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안내하고 지속적인 예방·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거 관련 궁금증은 전국 어디서나 1390번 또는 선거법규포털(http://law.nec.go.kr)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2020.4.15.실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주요사무일정

시행일정

요일

실 시 사 항

기 준 일

관계법조

’19. 10. 18부터

’20. 5. 15까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218,

§1362

11. 15까지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15까지

§4, §602,

§2①②

’19. 11. 17부터

’20. 2. 15까지

국외부재자 신고

선거일전 150일부터 60일까지

§2184, 6

§1364, 5

12. 7까지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10까지

§51①②,

§262

12. 17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선거일 전 120일부터

§602

1. 16까지

각급선관위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 주민자치위원, 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까지

§60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선거일전 90[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전 30: 3.16()]까지

§53①②

1. 16부터

4. 15까지

의정활동 보고 금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111

2. 15까지

재외선거인 등록(변경)신청

선거일전 60일까지

§2185, 6

§1364, 5

2. 15부터

4. 15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행위 금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86

2. 26부터

3. 6까지

재외선거인명부 등 작성

선거일전 49일부터 40일까지

§2188, 9

§1368, 9

3. 16

재외선거인명부 등 확정

선거일전 30일에

§21813

3. 24부터

3. 28까지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22일부터 5일이내

§37, §10

거소·선상투표신고 및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작성

§38, §11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65

3. 26부터

3. 27까지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 오후 6시까지)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49, §20

4. 1부터

4.6까지

재외투표

(매일 오전 8~ 오후 5시까지)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 6일 이내

§21817①⑦,

§13615

4. 1까지

선거벽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64, §29

4. 2

선거기간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

§33

4. 3까지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65, §30

선거벽보 첩부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64, §29②⑤

4. 3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12일에

§44

4. 5까지

거소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선거일전 10일까지

§65, 154①⑤,

§77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65, 153,

§76

4. 7부터

4. 10까지

선상투표

선거일전 8일부터 5일까지의 기간 중 선장이정한 일시

§1583

4. 10부터

4. 11까지

사전투표(매일 오전 6~ 오후 6시까지)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155, §158

4. 15

투 표(오전 6~ 오후 6시까지)

선 거 일

법 제10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법 제11

4. 27까지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후 10일까지(기간의 말일이 토요일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

§1222, 민법§161

§513

6. 14이내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후 60일이내

§1222,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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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순익 편집위원 兼 기자(취재국장)
제보-휴대폰 : 010-9656-1383
e-메일 : inhyangin @ naver.com
 
 
기사입력: 2019/10/16 [20:15]  최종편집: ⓒ 전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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