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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공동주택 공급정책 이대로 좋은가?
-순천시의회,‘순천시 공동주택(APT) 공급정책 토론회’ 개최..‘시는 사전계획에 의한 허가와 공공택지 개발해야’..외지인 투자하기 좋은 곳이지만, 현실거주자에 미칠 영향 고려돼야
 
조순익 기자
 

 

 

주택 공급률 104.8%1~2년사이 1천만원대 고분양가 발생에 대한 순천시 공동주택(APT) 공급 발전방향을 모색하다

 

순천시의회는 10일 순천시 주택정책을 시민과 공유하고 순천시의 지속가능한 주택정책에 대한 대안제시와 주택정책에 대한 예측 가능한 지자체의 정보제공을 위해 순천시 공동주택(APT)공급정책 토론회를 처음으로 개최했다.

 

이날 오후 2시 순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주택산업연구원 김지은 책임연구원의순천시 주택시장 현황점검이란 주제로 최근 주택시장 현황과 순천시 주택시장 현황 및 진단과 전망에 대한 강연과 순천시 건축과 신영수 과장의 순천시 공동주택 공급정책 설명자료에 대한 정책관련 Q&A에 대한 설명에 이어 순천시의회 박재원 의원이 토론회에 대한 기조발제로 인구감소와 1인 세대 증가에 따른 주택정책, 신규 아파트 공급으로 인한 도심 공동화 현상,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주택공급정책, 주택공급에 따른 지역사회의 사회적 이슈, 임대주택 분양전환에 따른 지자체의 역할을 제시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는 박철우 순천경실련 정책위원장(순천대 교수)의 사회로 순천시의회 강형구 부의장, 순천시 임종필 도시안전국장, 순천대 이승호 평생교육원 교수, 박은희, 강형만 공인중계사가 참여하여 순천시 공동주택(APT) 공급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순천대 평생교육원 이승호 법학박사는 순천시 아파트 공급관련 정책을 위한 몇가지 요소 분석을 통해 순천시 아파트 가격의 예측, 아파트값 이대로 괜찮은가?’, ‘순천시 아파트 공급물량은 적정한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임종필 도시건설국장은 지구단위 계획이 어렵다. 이유는 대부문 민간사업자에게 맡기다보니 어렵다. 선분양 아파트 공급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형만 공인중개사는 순천지역 현실을 언급하면서 분양가 최고가를 억제할 수 없지만, 갑자기 1~2년 사이 분양가가 높아졌다. 구도심 지역에 주택조합 등이 아파트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시가 압축 분양을 선호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구도심 동천변에 민간아파트를 추진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은희 공인중개사는 상가 주택은 전세하기가 힘들다. 기존아파트 매매가 힘들어져 간다. 또한 진입도로 관련으로 민원도 발생한다. 시가 신경써야 한다. 분양가 관련 골든클래스 9차는 대부분 전세로 나와있다. 앞으로 거품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예측 가능한 아파트 공급정책으로 입주자의 불안을 해소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순천만 국가정원 바로 앞에 고층 아파트, 순천만습지 주변에 펜션이 즐비하다시는 대한민국 생태수도를 표방하고 있는데, 앞으로 유의해서 도시경관을 고려하는 주택 공급정책을 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순천시도 아파트 분양 원가를 공개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주택산업연구원 김지은 책임연구원은 순천지역 아파트 고 분양가를 보면서 우려가 된다분양받은 20~30%는 거의 순천에 거주할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대부문 전세를 놓을 것이다. 정책으로 고급자가 민간사업자이기 때문에 정책을 유도하기는 힘들겠지만, 정책적으로 신경써 계획을 세우면 청년과 노인 등 1인 가구에 정책적으로 공공주택을 추진하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사실 지방에서는 재건축 추진은 어렵다. 순천은 이런것도 공급측면으로 바라보는 것 같다. 이 자리를 통해 현실적인 공급정책을 세워야한다고 지적하며 빈집 등 외지 투자자들에게 제일 투자하기 쉬운 곳이 순천시인것 같다. 이렇게 되면 실거주들에게 미칠 영향은 크다. 이런것을 고려하여 앞으로 공급정책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고언을 말했다.

 

순천시는 2030 도시개발계획을 세워 놓고 도시 팽창선을 그어 놓고 추진하다보니 토지를 팔지 않고 개발될 때까지 버티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하게 됐다. 앞으로 순천시는 팽창선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순천시 임종필 안전도시국장은 공공성을 생각하면 좋겠다. 팽창선 억제는 공급이 신도심으로만 간다. 그래서 구도심을 살리기 위해 팽창억제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순천시의회 허유인 운영위원장은 그동안 아파트로만 보고 허가를 내주다 보니 교통불편과 진입도로에 대한 민원이 많다. 대표적인 사례로 용당동 아파트들이 그렇다. 앞으로 공동주택 공급정책이든 지구단위 개발이든 사전 계획을 세워 놓고 추진해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오천지구 사례를 언급하면서 앞으로 택지개발은 순천시가 공공주택 택지로 개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마무리 됐다.

 

 


조순익 편집위원 兼 기자(취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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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0/10 [16:45]  최종편집: ⓒ 전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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