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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특별 예방․단속 실시
 
조순익 기자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특별 예방단속활동에 돌입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특히 내년 4월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0(2019.10.18.)4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정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위반사례 예시 안내 등 선거법 안내활동에 주력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과열혼탁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하여 대처할 계획이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정당 및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선거일전 180일 전에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지인들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인쇄물을 거리에서 배부하는 행위 등이 있다.

 

할 수 없는 행위로는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인사를 빙자하여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다.

 

유권자의 경우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전남도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시·군선관위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추석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시설물·인쇄물 등 게시·배부

 

할 수 있는 사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포함, 이하 같음)이 명절을 맞아 명을 밝혀 귀성 환영 현수막을의원사무소 외벽에게시하는 행위

국회의원이 선거일 전 180일 전에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사무소에자신의 사진을 포함한 명절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정당(당원협의회 포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일전 180일 전에 정당 명의(원협의회의 경우 당원협의회장의 직·성명 포함)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이 표시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전 180일 전에 자신의 직·성명이 표시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명절에 의례적인 인사말(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은 제외)을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도 포함)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이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음)

다만, 그 내용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법 제59조 제2호에 따라자동동보통신이 아닌 방법으로 전송하여야 함.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명절인사(선거운동 포함)에 관한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

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 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하며,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네이트온 등 SNS포함)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명절인사(선거운동 포함)하는 행위

다만, 그 내용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법 제59조 제3호 단서에 따라예비후보자와 후보자가 아닌 사람은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없음.

입후보예정자가명절을 맞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지인(정당대표자의 경우 소속 당원포함)들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인사장을발송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인사를 빙자하여 특정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지지를부탁하는 등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발송하는 행위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을 이용하여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및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형제자매에 관하여허위사실공표방 등 공직선거법에서 제한금지하는내용을 게시전송하거나퍼나르는 행위

 

 

명절 선물·금품 등 제공

 

할 수 있는 사례

명절을 맞아 선거구내의 의경을 대상으로 그들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군부대를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개별 물품또는 그 포장지에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위법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으로서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따라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를납부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국회의원이 의원사무소를 방문하는 선거구민에게 기념품선물제공 행위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구호적·자선적 금품 제공

 

할 수 있는 사례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가 주최하는 명절맞이 저소득장애인 위문상품나누기행사에 정치자금으로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

다만,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성명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벼룩시장 내 명사코너에 직성명을 공개하여의연물품을 기증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구호적·자선적 행위등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 하더라도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정당의 정책홍보물 배부

 

할 수 있는 사례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정당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지지추천반대함이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인쇄물을거리에서 배부하는 행위

정당이 선거기간 전에 그 명의로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입장을알리는 현수막을 가두에 게시하는 행위

정당이 선거기간 전에 명절 귀성객들에게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입장이 게재된 정책홍보물을 배부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특정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공약이나 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빙자하여 다가오는 선거에서 특정 정당, 후보자에 대하여 투표하거나 투표하지 말 것을 호소하는 내용의 현수막·인쇄물 등을 이용하여 선거구민에게 홍보하는 행위

특별한 계기 없이다수인이 왕래하는 도로의 교차로에서 자신의 성명 등게재된 어깨띠를 착용하거나 피켓을 들고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인사하는 행위

 


조순익 편집위원 兼 기자(취재국장)
제보-휴대폰 : 010-9656-1383
e-메일 : inhyangin @ naver.com
 
 
기사입력: 2019/09/06 [06:59]  최종편집: ⓒ 전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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