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수당을 추진하고 있는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정의당이 발표한 ‘농어민 기본수당 직불지불제’ 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자 이에 대한 반론을 내놓았다.

정의당의 발표와 반론으로 농민수당에 갈등과 분열이 시작되고 있어 민중당 전남도당은 이를 바로 잡고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국민적 힘을 모아가고자 한다.

농민수당은 농민이 중심이 되어 농민의 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전남만 하더라도 도청과 농민단체가 모여서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민중당 전남도당은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과 조례안을 함께 만들어 도민의 힘을 모아 가고 있다.

이렇듯 정당과 정치인들은 농민의 힘을 지원하고 농민의 뜻에 맞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기본적인 자세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뒤늦게 농민수당 정책에 나서게 된 정의당은 이러한 흐름을 무시하고 이것저것 섞어서 정체성이 불명확한 조례안을 제시한 것이다.

더구나 농민단체가 이를 지적하자 토론하고 협의하는 태도가 아닌 대결국면으로 몰아가고 있다.

정의당의 반론에 중요한 두가지 의견을 붙인다면 ▲첫째 기본소득제와 농민수당을 전혀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농민들이 추진하고 있는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기능에 대한 보상과 증진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2016년 전농과 민중당(당시 민중연합당)이 추진한 농민수당은 이러한 취지이며, 기본소득제를 농민수당의 시작점으로 보는 것은 사실관계에 대한 몰이해이며 억지이다.

기본소득제를 끌어들여 역사마저 왜곡하는 불순한 의도는 넘어가더라도 기본소득제와 혼재되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농민수당은 사회보장제도가 되면서 근본취지가 훼손되는 것이다.

또한 정의당은 직접지불제라는 용어로 농업정책임을 강조하겠다면서 기본소득의 개념으로 농업정책을 포기하게 되는 자가당착에 빠져 있는 것이다.

참고로 기본소득제는 특정계층에서 논의하기 보다는 국민적 공론화를 바탕으로 확산되는 것이 기본소득제의 원칙에 부합한 것으로 민중당은 이러한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둘째 농민의 기본권은 명시되지 않고 행정적 의무에 쏠려 있다.

민중당 전남도당은 농민들을 만나 농민수당 기본안을 설계할 때 이 부분이 가장 많은 논쟁이 되었다.

▲결론은 농민의 권리를 증진하여 농민의 자긍심과 자발성을 높여 농업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그래서 우리의 조례안은 농민의 기본권을 강조하고 농민의 역할은 ‘농업인의 참여’로 명시되었고 특히 정의당이 사용하고 있는 ‘의무시행’이라는 용어는 촛불혁명 시대에 맞지 않음을 확인했다.

또한 농민의 역할을 높이기 위해 마을교육을 필수사항으로 하였고 마을로 결정한 것은 마을공동체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정의당은 이러한 농민들의 진지하고 속 깊은 결론을 이해하지 못하고 관행에 갇혀 행정적 ‘의무사항’과 강당에 집합시켜 교육시키는 ‘읍면동 교육’이라는 것을 제시한 것이다.

농민의 권리는 UN총회에서 채택될 정도로 최근 크게 부상하고 있는데 정의당의 초등학교식 논리라면 이제 UN에서 ‘농민의무선언’을 채택해야 된다는 말인가!

이외에도 바로 잡을 내용이 많지만 정의당이 농민들 속에서 바로 잡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전농은 5월에 농민수당 전국화와 입법화를 위해 ‘농민수당 전국 박람회’ 사업을 결정하고 추진중에 있다.

농민들과 정치권의 힘을 모으고 발전시키기 위한 큰 틀을 짜고 있는 것이다.

정의당도 조급하게 ‘연석회의’를 제안하면서 불필요한 정치적 갈등을 일으키지 말고 농민들의 노력과 계획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농민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농민의 결정을 따르고 농민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 정치임을 잊지 않기 바란다.

2019년 6월 14일

민중당 전남농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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