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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자원봉사자 3명에게 현금 660만원 제공.700만원 제공 약속한 기획사 대표 등 3명 고발
 
조순익 기자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18. 6. 13. 실시한 전라남도교육감선거에 있어 특정 후보자 A씨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법정 수당·실비 외 금품을 제공하고 제공 의사표시를 한 기획사 대표 B씨와 선거캠프 관계자 C씨 및 자원봉사 대가를 제공받은 자원봉사자 D씨 등 3명을 5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의 연설·대담차량 계약업체 기획사 대표인 B씨는 지난 6월 ∼ 7월 경 A씨의 선거운동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3명에게 자원봉사 활동대가로 총 660만원의 현금을 제공하고, 그 중 자원봉사자 1명에게 선거일 후 500만원 제공 의사표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A씨 선거캠프 관계자인 C씨는 지난 6월 초 위 자원봉사자 3명 중 1명에게 현금 200만원 제공 의사표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의 자원봉사자인 D씨는 지난 6월 초 B씨로부터 자원봉사 활동 대가로 210만원을 본인의 계좌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제3항에 의하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전남선관위는 금권선거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불법적인 정치자금 지출 등에 대해서는 적발 시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며, 선거법 위반행위 뿐만 아니라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 관련 위반행위도 적극신고․제보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남선관위는 이번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 관련 위법행위 8건을 적발하여 고발했다.

◈관련 법조문(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① ∼ ② 생략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략
4. 135(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5.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6.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성명을 나타내거나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58조의2에 따른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게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7. 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261조제9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⑧ 생략


조순익 편집위원 兼 기자(취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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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0/06 [10:13]  최종편집: ⓒ 전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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