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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보도]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무엇이 문제인가?
-순천시의회, 운영 중단에 따른 대책 마련 강력 촉구..시민단체 당초 전남도내 첫 민간투자법 적용 문제제기..주민,악취와 침출수에 분통..시집행부와 시의회는 책임없나...시, 28일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100인 토론회 개최
 
조순익 기자
 
▲ 가동 중단된 전남 순천시자원순환센터 전경      
순천시자원순환센터가 운영사인 순천에코그린(주)이 적자 운영 등을 이유로 가동 중단으로 쓰레기 대란이 예고됐다.

이에 순천시의회가 휴회중에 장기적인 쓰레기 대란 등 시민의 피해가 우려되는 자원순환센터(순천시 주암면 동주로 2230-63) 운영 중단에 대해 지난 24일 대책보고를 청취하고 현장점검에 나섰다.

▲ 순천시자원순환센터 매립장 _매립율 현재 63%인 상태에서 가동 중단    
시의회는 이날 오전 10시 휴회 중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나안수)를 열고 순천시 자원순환과로부터 자원순환센터 운영 중단에 따른 대책을 보고 받고, 순천시 자원순환센터와 생활폐기물매립장에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은 “순천시에 장기적인 쓰레기 대란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나안수 위원장은 "이번 위원회에 앞서 부천시 자원순환센터를 찾아 벤치마킹을 실시하는 등 쓰레기 대란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면서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사와 건전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의정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남도내 처음으로 사회기반시설에대한 민간투자법을 통해 순천시자원순환센터가 들어서기까지 경과과정을 보면 우여곡절이 많았었고, 시민단체에서 지난 2009년 민간투자방식에 대한 문제제기와 2016년 적자가 자본금을 잠식했다.
 
그동안 순천시와 시의회는 ▲1999년 1월 14일 환경종합관리센터 건설에 따른 기본안 수립 ▲2002년 6월 20일 입지결정․고시(서면 건천지구) ▲2006년 1월 16일 입지(변경)결정․고시(서면→주암면 구산지구) ▲2006년 11월 17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순천시 의회) ▲2008년 11월 13일 사업관련 행정소송 종결(순천시 승소-2년8개월) ▲2009년 10월 30일 중앙재정 투․융자심사 ▲2010년 2년 24일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공포(의원발의) ▲2010년 8월 26일 주민지원협의체 및 기금운영심의회 구성 ▲2010월 11월 29일 토지 보상협의 ▲2010년 12월 3일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전라남도) ▲2011년 6월 보상완료 ▲ 2011년 7월 5일 기공식 ▲ 2013년 12월 완공 ▲ 2014년 4월 가동 운영 시작 ▲ 2018년 8월 1일 가동 중단에 이르까지의 과정을 지켜봐 왔다. 
▲ 지난 2016년 11월 11일 순천경실련_자원순환센터 등 관련 토론회     
앞서 지난 2009년 3월 경제정의실천연합 전남협의회는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설치계획의 문제점과 대안’이란 기자회견을 열어 민자투자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한데 이어 순천경실련은 2011년 11월 ‘자원순환센터 운영과 순천시 생활폐기물 정책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자원순환센터 운영업체의 공개 입찰을 통해 합리적 운영 단가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당시 자본금은 76억 1,900만 원, 누적 적자는 67억 원에 달해 2016년 내에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질 것으로 우려되어 또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자원순환센터 운영에 대한 개선 방향을 논의하자는 제안도 했다. 

아울러 민간투자유치방식으로 결정된 과정 공개와 MOU를 체결한 배경을 밝혀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 지난 2011년 7월 5일 당시 순천시장, 도의원, 시의원 등이 순천시자원순환센터 기공식에서 첫삽    
그러나 순천시는 기존 매립장의 사용 종료로 인한 안정적인 생활 폐기물 처리를 위해 지난 2009년 자원순환센터 사업 제안을 받아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적격성 검토를 거쳐 2010년 9월 제3자제안공고를 한달간 실시해 최초 민자 제안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제안자를 모집하기도 했으나 추가 신청 업체가 없어 최초 민자 제안자 순천에코그린 주식회사(2011년 설립된 하수·폐기물·청소 업종의 폐기물 처리 및 고형연료 생산 사업을 하는 대선건설 등 6개 투자사로 구성된 중소기업)와 2011년 5월13일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2011년 7월 5일 기공식을 갖고 2014년 4월부터 전체 사업비 787억(국비 265억원 포함) 규모로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진행하여 1일 220t 규모의 연료화 시설과 잔재물을 묻는 매립시설, 1일 30t 규모의 재활용 선별시설 등을 갖추고 2029년 순천시에 기부 체납하는 방식으로 가동되었으나, 수요예측도 빗나가 현재 매립율 63%에 도달한 가운데 지난 8월 1일부터 운영사의 적자 운영 등을 이유로 가동이 중단된 상태이다.
또한, 순천에코그린(주)가 자원순환센터 가동 전인 지난 5월, 6월, 7월 3개월간 매월 한차례씩 침출수가 주암면 구산천으로 흘려들어 경찰에 고발된 상태이며, 주암면민들은 그동안 자원순환센터 운영으로 인한 대기오염 악취에 침출수로 인한 하천 오염문제를 전남도와 순천시에 민원을 제기 했으나 전남도와 순천시는 나 몰라라는 식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 실정이다. 
▲ 순천시 주암면 구산천 -순천시자원순환센터 침출수로 인하여 하천이 오몀된 상태에서 보성강으로 흐르고 있다.    
그동안 순천시 자원순환센터로 인한 전개 과정을 보면 순천시 집행부와 순천시의회는 그 책임에 지유로울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전남 순천시는 28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순천시의 최대 현안사업인 자원순환센터 운영 중단 등 쓰레기 문제의 해결책 마련을 위한 100인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 2018년 8월 폭염 속에서도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주민들이 순천시자원순환센터_침출수 하천 오염 등 원인을 찾기 위해_맨홀 뚜껑을 열어보며 확인  
 이날 토론에는 순천시 자원순환과 김지식 과장, 충남대 장용철 교수, 서울 금천구 독산3동 이태홍 동장이 발제자로 나서 ‘쓰레기 문제 해결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순천시 자원순환정책과 현실, 그리고 국내외 흐름과 사례에 대해 발표한다.
▲ 전남도와 순천시 공무원들이 나몰라하는 동안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주민들이 순천시_자원순환센터-침출수_출구를 찾아내 현수막을 내걸어 놓았다    
 


조순익 편집위원 兼 기자(취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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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8/27 [22:40]  최종편집: ⓒ 전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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