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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이용 불법 선거운동한 광양시장 후보자 측근 고발
-전남선관위,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밴드와 페이스북 등 SNS 이용 선거운동 한 혐의
 
조순익 기자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 13. 실시하는 광양시장선거와 관련하여 SNS를 이용하여 특정 후보자 A씨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측근 B씨를 11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B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2018. 3월 ∼ 6월초까지 ‘○○○ 밴드’, ‘◎◎◎ 밴드’와 자신의 페이스북에 A씨를 지지하는 내용의 글과 사진 등 총 67건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선거권이 없는 자 등은 선거운동기간 중이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므로, 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지 않도록 각별한 중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관련 법조문(공직선거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1.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2.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3.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② 제1항제3호에서 "선거범"이라 함은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를 말한다.
③ 생략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략
3.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
4. ∼ 9. 생략
② 생략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같은조제2항이나 제205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에 관한 특례)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사무장 등으로 되거나 되게 한 자
3. ∼ 20. 생략
③ ∼ ⑤ 생략



조순익 편집위원 兼 기자(취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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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메일 : inhyangin @ naver.com
 
 
기사입력: 2018/06/11 [22:34]  최종편집: ⓒ 전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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