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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에 허위사실 게재·발송한 화순군수 후보자 고발
 
조순익 기자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 13. 실시하는 화순군수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을 게재하여 발송한 화순군수선거 후보자 A씨를 11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화순군수를 상대로 손해배상이 청구되지 않았음에도, 피고발인 A씨는 자신의 선거공보에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화순군수를 상대로 수십억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처럼 기재하여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막바지 비방·흑색선전 행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남은기간 감시·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특별 감시·단속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관련 법조문(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 생략
②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생략


조순익 편집위원 兼 기자(취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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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6/11 [22:27]  최종편집: ⓒ 전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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