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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의원 선거 투표지 촬영 후 사진을 선거구민에게 전송한 유권자 고발
-전남선관위,특정 후보자 지지호소와 함께 투표지 촬영 사진을 선거구민에게 보낸 혐의
 
조순익 기자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 13. 실시하는 강진군의회 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자 A씨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후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B씨를 11일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B씨는 지난 8일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자 A씨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그 사진을 A씨에 대한 지지호소 내용과 함께 선거구민 8명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해서는 안 되고,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6월 13일 본 선거일에도 기표소 내 투표용지 촬영행위가 발생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고 투표소별 특별 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 법조문(공직선거법)◈
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①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관리관은 선거인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해당 선거인으로부터 그 촬영물을 회수하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록한다

167(투표의 비밀보장) ① 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
② 생략
③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241(투표의 비밀침해죄) ①제167(218조의17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하여 그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를 요구한 자와 투표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투표소로부터 50미터 이내에서 질문하거나 투표마감시각 전에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생략

256(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 ∼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선거질서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바. 생략
.166조의21(218조의17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투표지를 촬영한 사람
. 생략 
3. 4. 생략
④ ∼ ⑤ 생략


조순익 편집위원 兼 기자(취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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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메일 : inhyangin @ naver.com
 
 
기사입력: 2018/06/11 [22:20]  최종편집: ⓒ 전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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