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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검찰, 보성군 관급계약 비리 등 토착비리 사건 종합 수사결과‘총체적 지역토착비리’ 밝혀내
- 군수, 군수 측근, 공무원, 경찰관 및 사이비 기자 등이 관여된 총체적 지역토착비리
 
조순익 기자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지청장 김광수)은 보성군 관급계약 등과 관련된 지역토착비리를 전반적으로 수사한 결과, 보성군과 관급계약을 체결하였던 업체들이 보성군수의 측근, 동생 및 브로커들을 통해 보성군과 관급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액의 일정부분(5~10%)을 보성군수에게 뇌물로 공여한 사실을 적발했다.

위 관급계약 비리는 관급계약 발주 담당 공무원, 계약 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보성군수의 측근 및 동생, 경찰관 등이 조직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고질적이고 총체적인 지역토착비리로, 특히, 보성군수의 측근 및 동생, 경찰관이 속칭 ‘비선’으로 보성군 공무원 인사에 관여할 수 있는 보성군수와의 사적관계를 이용하여 특정업체와 관급계약을 체결하도록 계약 담당 공무원을 강요한 사실도 확인했다.

또한 사이비언론 기자들도 보성군수가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 편승하여, 악의적인 기사를 작성하지 않는 대가 또는 보성군수 등의 수사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수사를 통해 ‘비선실세’가 관여하여 특정업체에 관급계약을 몰아주고 뇌물을 수수한 지역 민․관의 고질적․조직적․총체적 비리를 적발해 총 15명을 인지하였으며, 그 중 보성군수, 군수의 측근, 경찰관, 기자, 브로커 등 8명을 구속 기소하고, 군수의 동생, 공무원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10월 18일 중간수사결과 보도자료 배포 이후 9명을 새로이 인지하여 4명은 구속 기소, 5명은 불구속 기소하였으며, 보성군수, 측근 B씨, 담당공무원 F씨에 대하여는 추가 범죄사실을 기소했다.

◆보성군수 이용부의 추가 뇌물수수(1억 2,000만 원) 사실 확인
추가 수사 결과, 보성군수가 보성군 벌교읍에 위치한 자신의 사택을 신축(공사대금 2억 2,000만 원)하면서, 공사업자에게 지급한 사택 신축 공사대금 중 1억 2,000만 원도 FOO가 관급계약 체결 대가로 업체들로부터 받아 대납한 뇌물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보성군수는 사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업자에게 실제 투입된 공사대금보다 약 9,200만 원을 적게 지급하여 차액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17. 2. 17.자)되었으나, 보성군수가 공사업자에게 지급하였던 공사대금조차 업체들로부터 받은 뇌물로 확인됐다.

◆보성군수의 동생이 보성군의 관급계약 체결에 관여하고, 금품을 수수한 사실 확인
보성군수의 동생인 M씨는 ㄱ회사로부터 골프 및 식사 접대를 받으면서 보성군과 관급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보성군수의 측근인 B씨와 공모하여 인사 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계약 담당 공무원 F씨를 협박하는 등 ㄱ회사과 보성군의 관급계약 체결을 요구한 결과, ㄱ회사는 보성군과 총 6회에 걸쳐 합계 6억 7,000만 원 상당의 관급계약을 체결하고, M씨는 그 대가로 ㄱ회사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보성경찰서 경찰관(경위)의 보성군정 관여사실 확인
보성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이었던 G씨는 2014년경부터 보성군수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을 수사하면서 보성군수와 친분관계를 쌓아왔고, 이후 보성군수와 호형호제하는 사이로 발전하여 이후 G씨는 B씨로부터 위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해 특정인에 대한 수사의뢰를 받으면서 골프채를 뇌물로 수수하는 부정행위를 저지르기도 했다.

또한, G씨는 위와 같은 보성군수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B씨가 소개하는 업체나 ㄴ회사와 관급계약을 체결할 것을 담당 공무원인 E씨에게 강요하였으며, 보성군 공무원으로부터 승진 청탁명목으로 3,000만 원을 수수하는 등 보성군정 운영에 깊숙이 개입한 사실도 확인됐다.

위 ㄴ회사는 G씨가 수도법위반 사건으로 수사하였던 업체로, G씨가 수사과정에서 ㄴ회사의 운영자에게 수도법위반 관련 검사의 수사지휘서를 유출한 공무상비밀누설 사실도 확인됐다.

◆보성군수의 측근 및 보성군 계약 발주 담당공무원의 보성군수 차기 선거자금 마련행위 등 확인
보성군수의 지시 하에 보성군수의 측근 B씨와 보성군 발주 담당 공무원 L씨가 공모하여 보성군수의 차기 선거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업체들로부터 4,500만 원을 받아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도 확인됐다.

또한 B씨는 2014년 6.4 지방선거 선거운동 당시 자신이 지출하였던 선거비용을 보전받기 위해 보성군수의 허락을 받아 업체들을 F씨에게 소개시켜 주고 그 대가로 업체들로부터 현금 7,700만 원을 수수하기도 했다.

◆지역 사이비언론 기자들 및 법조브로커의 폐해 확인
본건 추가 수사에서는 지역 사이비언론 기자들 및 법조브로커가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는 보성군수의 상황을 이용하여, 악의적인 기사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명목 또는 보성군수 및 보성군 공무원들의 수사무마 청탁 명목 등으로 보성군수의 측근인 A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도 확인했다.

사이비 언론사범은 지역 토착세력과 결합하여 고질적․구조적 지역비리사슬을 형성하고, 지역 경제 발전 및 건전한 언론 문화를 저해하는 등의 심각한 폐해를 양산하는바, 이번 수사를 통해 지역 사이비언론 기자 및 법조브로커의 비리를 엄단(기자 1명 및 법조브로커 1명 각 구속 기소, 기자 2명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의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지역 경찰관 및 지역 사이비기자 등이 연관되어 있는 총체적 지역 토착비리 확인

순천검찰은 이건 수사를 통해, 보성군수가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 및 다음 선거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재임기간 전체에 걸쳐 자신의 측근, 관급계약 브로커 및 담당공무원들을 이용하여 보성군과 관급계약을 체결한 업체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보성군수 및 보성군수의 측근 2명, 관급계약 브로커 2명, 경찰관, 사이비언론 기자, 법조브로커 등 총 8명을 구속 기소하고, 보성군수의 동생, 담당공무원 4명, 기자 2명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지역 토착비리의 실체를 밝혀내 엄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속칭 ‘비선실세’의 보성군정 관여로 인한 군정농단 사실확인
보성군수의 동생뿐만 아니라 2014년 6. 4 지방선거 당시 보성군수를 보좌하였던 B씨(총괄운영), A씨(홍보담당) 및 보성군수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을 수사한 것을 계기로 친분을 맺은 경찰관인 G씨 등이 속칭 ‘비선실세’로 보성군의 인사‧행정‧계약 전반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

위 비선실세들은 보성군정에 관여할 수 있는 보성군수와의 사적관계를 이용하여 보성군 담당공무원에게 자신들이 지정한 업체들과 관급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하고,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여 대부분을 보성군수의 변호사비용으로 사용하거나 보성군수의 차기 선거자금을 준비했다.

순천검찰은 “앞으로 뇌물, 알선수뢰, 알선수재, 횡령, 배임 등 지역 토착비리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엄단할 것”이라면서 “보성군 담당공무원들이 보성군수에게 전달하기 위해 업체들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현금 1억 원 및 보성군수 측근이 보관하고 있던 현금 5,000만 원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은 몰수하고, 보성군수가 업체들로부터 수수한 뇌물(4억 7,000만 원)은 범죄수익환수 절차를 통해 끝까지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수사경과
▲’17. 9. 4. 및 20. AOO(측근), BOO(브로커) 각 구속 및 구속 기소
▲’17. 9. 13. 및 28. 이용부(보성군수) 구속 및 구속 기소
▲’17. 10. 12. 및 18. DOO(브로커) 구속 및 구속 기소
▲’17. 10. 18. 이용부 등 추가 기소, EOO 및 FOO(각 공무원) 불구속 기소 

▶<1차 보도자료 배포>
▲’17. 10. 19. 및 11. 3. HOO(브로커), IOO(기자) 각 구속 및 구속 기소
▲’17. 11. 17. 및 12. 5. BOO(측근) 구속 및 구속 기소
▲’17. 11. 26. 및 12. 12. GOO(경찰관) 구속 및 구속 기소
▲’17. 12. 21. 이용부, BOO, FOO 추가 기소 및 LOO(공무원), MOO(군수 동생), NOO(공무원), JOO, KOO(각 기자) 각 불구속 기소

▣피고인별 공소사실 요지


순번

피고인

직업

공소사실 요지

처분결과

1

이용부
(64세)

보성군수

’15. 10.경 ~ ’17. 7.경, 보성군 담당공무원들을 통해 업체들로부터 보성군과 관급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등의 명목으로 9회에 걸쳐 합계 3억 5,000만 원 수수 [특가법위반(뇌물)]

9. 28.
구속 기소
10. 18.
추가기소

’15. 8.경 사택 건축비 1억 2,000만 원을 FOO로 하여금 업체들로부터 받은 뇌물로 대납하게 하여 [특가법위반(뇌물)]

12. 21.
추가 기소

2

AOO
(52세)

보성군수 측근

’16. 4.경 ~ ’17. 4.경, 이용부의 지시를 받은 보성군 담당공무원들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9,000만 원을 건네받아 이용부의 변호사 비용 등으로 사용 [특가법위반(뇌물)방조]

9. 20.
구속 기소
및 10. 18.
추가 기소

3

BOO
(52세)

보성군수
측근

MOO와 공모하여, 2015. 10.경 인사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행세하여 FOO로 하여금 ㄱ회사와 9,200만 원 상당의 관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강요]

12. 5.
구속 기소

12. 21.
추가 기소

2015. 10.경 ~ 2016. 10.경 보성군 공무원들을 통해 관급계약을 체결해 주겠다며 업체들로부터 7회에 걸쳐 7,900여만 원을 수수하고 2,500여만 원의 수수를 약속 [특가법위반(알선수재)]

LOO과 공모하여, 2017. 5.경 업체들로부터 이용부에게 전달해 달라는 명목으로 합계 4,500만원을 취득 [제3자뇌물취득]

4

COO
(45세)

관급계약 브로커

’17. 3.경 ~ ’17. 7.경, 보성군과 관급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명목 등으로 이용부에게 공여할 뇌물 1억 8,000만 원을 3회에 걸쳐 EOO에게 교부 [제3자뇌물교부]

9. 20.
구속 기소
및 10. 18.
추가 기소

5

DOO
(52세)

관급계약 브로커

’15. 1.경 ~ ’17. 5.경, 보성군과 관급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명목 등으로 이용부에게 공여할 뇌물 1억 3,500만 원을 8회에 걸쳐 FOO에게 교부 [제3자뇌물교부]

10. 18.
구속 기소

6

EOO
(49세)

보성군 담당공무원

’16. 9.경 ~ ’17. 7.경 COO 등으로부터 이용부에게 전달해 달라는 명목으로 총 20여 회에 걸쳐 합계 2억 2,500만 원을 취득 [제3자뇌물취득]

10. 18.
불구속 기소

7

FOO
(49세)

보성군 담당공무원

’14. 12.경 ~ ’17. 5.경 DOO 등으로부터 이용부에게 전달해 달라는 명목으로 총 22회에 걸쳐 합계 2억 3,900만 원을 취득 [제3자뇌물취득]

10. 18.
불구속 기소

’15. 1.경 ~ 같은 해 9.경 보성군과 관급계약을 체결한 업체들로부터 이용부에게 전달해 달라는 명목으로 총 17회에 걸쳐 합계 1억 7,300만 원을 취득 [제3자뇌물취득]

12. 21.
추가 기소

순번

피고인

직업

공소사실 요지

처분결과

8

GOO
(49세)

보성경찰서
경찰관
(경위)

2017. 3.경 보성군 담당공무원 EOO에게 BOO의 요구대로 계약업체를 선정하지 않으면 인사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하여 [강요미수]

12. 12.
구속 기소

2016. 4.경 지인의 수도법위반사건을 수사하면서, 물탱크 센서의 제조일자를 확인하라는 검사 수사지휘서를 지인에게 건네주어 [공무상비밀누설]

2017. 2.경 보성군 공무원으로부터 보성군수 이용부에게 승진 청탁을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변호사법위반]

2015. 7.경 이용부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유리한 증언을 끌어내기 위해 BOO로부터 수사를 의뢰받고 45만 원 상당의 골프채를 받아 [뇌물수수]

9

HOO
(59세)

법조브로커

공모하여, 2016. 3.경 ~ 2016. 9.경, 보성군수 뇌물사건 청탁 명목으로 AOO로부터 3회에 걸쳐 4,500만 원 수수 [변호사법위반]

11. 3.
구속 기소

10

IOO
(56세)

기자

11. 3.
구속 기소

11

JOO
(60세)

기자

2016. 6.경 보성군 비리기사를 보도할 것처럼 겁을 주어 AOO로부터 2,000만 원 갈취하는 등 3차례에 걸쳐 2,400만 원 갈취 [공갈]

12. 21.
불구속 기소

2016. 5.경 광역상수도 설치 청탁명목으로 IOO로부터 170만 원, AOO으로부터 뇌물사건 수사 무마 명목으로 100만 원 등 합계 270만 원 수수 [변호사법위반]

12

KOO
(48세)

기자

2015. 1. 19.경 ~ 2016. 2.경 AOO로부터 보성군 홍보기사를 내달라는 청탁을 받고 1,000만 원 수수하고, 丙대학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5회에 걸쳐 800만 원 수수하는 등 합계 1,800만 원 수수 [배임수재]

12. 21.
불구속 기소

13

LOO
(53세)

보성군
담당공무원

BOO와 공모하여, 2017. 5.경 업체들로부터 보성군수 이용부에게 뇌물을 전달해 달라는 명목으로 합계 4,500만원을 취득 [제3자뇌물취득]

12. 21.
불구속 기소

14

MOO
(53세)

보성군수
동생

BOO와 공모하여, 2015. 10.경 인사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행세하여 FOO로 하여금 ㄱ회사와 9,200만 원 상당의 관급계약을 체결케 하여 [강요]

12. 21.
불구속 기소

2016. 5.경 ~ 2016. 11.경 보성군 공무원들을 통해 관급계약을 체결해 주겠다며 ㄱ회사로부터 2회에 걸쳐 2,500만 원을 수수 [특가법위반(알선수재)]

15

NOO
(52세)

보성군
공무원

2015. 9.경 FOO로부터 보성군수 이용부에게 전달해 달라는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취득 [제3자뇌물취득]

12. 21.
불구속 기소



조순익 편집위원 兼 기자(취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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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2/21 [20:09]  최종편집: ⓒ 전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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