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제19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10일(오늘)부터 등록 시작
국외부재자 신고도 시작, 13일부터는 무소속후보자 추천장 교부
 
조순익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의 궐위가 확정됨에 따라  10일(오늘)부터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중앙선관위에 ▲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신청을 하고 기탁금 6,000만원(후보자 기탁금 3억원의 20%)을 납부하여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 선거사무소 설치 ▲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 전국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통화방식의 선거운동 ▲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 제외) 할 수 있다.

기탁금 납부규정이 없었던 지난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총 186명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 이 중 34명이 사퇴․사망․등록무효 되었으며 기탁금을 납부 받은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총 18명이 등록하여 이 중 6명이 사퇴 또는 등록무효 된 바 있다.

10일(오늘)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의 국외부재자 신고도 시작된다. 유학생, 주재원 및 여행자 등 국외부재자 신고대상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http://ova.nec.go.kr) 또는 공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영구명부제가 도입되어 상시 등록신청이 가능한 재외선거인(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영주권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등록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지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4만여 명은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은 오는 13일부터 중앙선관위가 검인·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하여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다. 5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3,500명 이상 6,000명 이하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하나의 시‧도에서 추천 받아야 하는 선거권자의 수는 700명 이상이어야 한다.

추천은 본인이 직접 받지 않아도 되고, 추천을 받기 위하여 출마하려는 사람의 경력 등을 구두로 알릴 수 있다. 다만, 검인받지 않은 추천장을 사용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하여 추천 상한인 6,000명을 넘어 추천받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남선관위는 이번 대통령선거가 조기에 실시됨에 따라 예비후보자가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맞춤형 사전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공표, 비방·흑색선전, 매수 및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면서, 유권자들도 선거기간이 짧은 만큼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하게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 예비후보자와 입후보예정자의 차이

구 분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 아닌 입후보예정자

선거(준비)사무소
중앙선관위에 신고하고 선거사무소 1개소 설치 가능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음. 다만, 선거준비사무소 1개소 설치 가능

선거(준비)사무소
간판등
◦간판․현판․현수막 게시 가능
  ※ 규격․매수(수량) 제한 없음.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 기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게시 가능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의 현수막 등을 게시할 수 없음.

유급선거사무원
중앙선관위에 신고하고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선임하고 수당․실비지급 가능
유급사무원을 둘 수 없음.

인터넷홈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가능

좌 동

전자우편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문자․음성․화상․동영상 포함)을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선거구민에게 전송 가능
※ 공직선거법 제82조의5 규정 준수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문자․음성․화상․동영상 포함)을 선거구민에게 전송 가능하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송할 수 없음.

문자메시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음성․화상․동영상 포함)을 문자메시지로 전송 가능(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것은 8회까지 가능)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음성․화상․동영상 포함)을 문자메시지로 전송 가능하나,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없음.

명함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학력의 경우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 호소 가능
※ (직접배부) 예비후보자,배우자,직계존비속 
   (동행배부)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예비 후보자가 지정한 1인
◦사진․성명․주소․전화번호․경력 등 의례적인 내용 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음.

◦사회생활을 하면서 상대방과의 인사시에 의례적으로 명함을 주고받는 외에 거리․시장 등에서 만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명함을 배부할 수 없음.

예비후보자
홍보물
매세대의 10%에 해당하는 수 범위 안에서 신고 후 요금별납의 방법으로 발송 가능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쇄물 발송 금지

예비후보자

공약집
종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 불가) 가능

할 수 없음.

어깨띠·표지물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 착용가능

할 수 없음.

전화
예비후보자가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 가능

할 수 없음.

후원회
후원회 설립 후 후원금 모금 가능

할 수 없음.

후원금모금
후보자후원회와 합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의 5%까지 모금 가능
※ 제18대 대선 모금한도액 : 28억4천8백여 만 원.
할 수 없음.


조순익 편집위원 兼 기자(취재국장)
제보-휴대폰 : 010-9656-1383
e-메일 : inhyangin @ naver.com
 
 
기사입력: 2017/03/10 [14:20]  최종편집: ⓒ 전남조은뉴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