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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계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김동문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한다
 
장애인이란 정의는 신체의 한 부분에 장애가 있거나 또는 정신적인 결함으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을 일컬어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사회 속의 서민이자 소외계층으로 남아 인간다운 삶을 호소하는 현대사회에서 이들의 소리를 대변하고 지역민의 알 권리와 사회정의의 공론을 펼칠 "광양만장애인신문"의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인은 약 241만명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약자이자 서민층인 이들은 그동안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평등한 사회에서 취업에 따른 고용제도와 시설우선권 등 이동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편의시설 등을 정부에 요구해 왔으나 이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는 절규는 메아리로 남은 체 당국을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광장에는 1만여명의 장애인들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전국에서 모였고 이들은 강추위에도 <효경>의 ‘신체발부수지부모 불감훼상효지시야(身體髮膚受之父母 不敢毁傷孝之始也)’란 가르침도 저버린 채 삭발까지 해가며 mb정부를 강하게 성토했다.
 
이들의 요구는 장애인정책과 관련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저상버스 도입 예산을 확충하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와 장애인차량 lpg지원 폐지가 장애인들의 생계에는 심각한 타격 요인이 되고 무엇보다도 장애인연금법 입법예고안 거부에 이어 mb정부가 장애인을 갖고 우롱하고 있다는 강한 반감이 형성된 때문이다. 
 
정부가 입법예고 한 장애인연금법에따라 연금제도가 도입될 경우 그동안 제공되던 장애수당이 없어져 사실상 실질소득이 줄어들게 되고 생계보장이 안된다는 절박함이 이들의 분노를 폭발시킨 것이다.
 
또한 이들은 정부가 소외계층인 장애인의 예산을 늘리기는커녕 올해보다 187억원을 삭감시켰고 참여정부시절 지원해 주던 장애인차량 lpg연료 지원을 끊어서 장애수당을 올리고, 장애수당을 없애서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는 기상천외한 발상을 해냈으며 지난 대선 당시 장애인복지를 대폭 확충하겠다며 ‘장애인연금’을 공약으로 들고 나왔던 mb가 장애인들을 기만한 것으로 정부의 복지정책 허구성을 성토하고 나섰다
 
이제 mb정부는 말썽 많고 탈도 많은 4대강사업으로 포장된 대운하사업의 강행에 앞서 겉과 속이 다른 장애인정책으로 장애수당을 장애연금으로 포장하는 수법으로 장애인을 속이면서까지 국민과의 약속을 뒤집는 정책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전남조은뉴스 주필
kjb방송. 한국장애인신문 주필
[주} 뉴스타운 논설위원
(사)월남참전 전우회 전남초대회장(89-91)
5.18실체규명위원회. 고문
 
 
기사입력: 2009/11/15 [19:16]  최종편집: ⓒ 전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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