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산도 주변의 무인도     © 하재석

경남도는 남해안을 끼고 있는 통영시 등 7개 시군의 미등록 도서 40개소, 39123.1㎡(11,835평)를 등록하였다. 미등록도서 등록업무는 지난 3월『독도 지키기』도 단위 실천계획과 관련하여 독도와 유사한 영유권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국토통계의 정확성 확보 및 지적공부의 공신력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현재의 지적공부는 일제가 1910년대 실시한 토지조사를 토대로 만들어 졌다. 일제의 토지조사는 과세 등 수탈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경제성이 없거나 당시의 기술력 부족으로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작은 섬과 무인도 등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바로잡고 영토 관리도 공고히 하고자 조사를 하게 된 것이다.

 정부는 1978년도에 미 등록된 섬을 일제히 등록하는 작업을 벌여 도내 37개 도서를 등록하였고 1993년에는 도 자체사업으로 불법매립지 등 해안빈지 2,378필지 93만여평을 조사 등록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등록한 섬은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거나 소규모여서 등록이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전자해도와 지형도를 근간으로 1차 대상지를 선정 후 행정지도선을 타고 현지를 둘러 봄으로써 최종 대상지로 확정하였고, gps와 토탈스테이션(t/s) 등 최신 측량기법과 장비를 투입하여 정확하게 등록하였으며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경남도와 시군의 지적담당공무원 및 대한지적공사 시군지사 직원으로 테스크포스를 구성하여 별도의 예산투입 없이 단기간에 등록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새로이 등록된 섬들은 법정지번과 좌표를 부여받게 됨으로서 섬 인근 해역에서의 어선 조난시 신속하고 정확한 위치추적이 가능해 졌고 토지이용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재정경제부 등과 협의하여 관리청 지정과 등기를 거쳐 활용가치가 높은 토지에 대하여는 임대료를 부과하거나 토지를 매각하는 등 지방재정에도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