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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호우시 사유시설피해 지원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 개선
태풍·호우시 사유시설피해 지원제도 개선
 
하재석기자
 
경상남도는 태풍, 호우, 폭설 등 해마다 발생하고 있는 자연재해와 최근 농·수산물 시장개방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어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수해복구비 지원대상기준 규모제한을 폐지하는 등 수해복구비 합리적 지원방안을 마련한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현행 수해복구비 국고지원대상은 우사(牛舍) 및 돈사(豚舍) 1,800㎡미만, 계사(鷄舍) 2,700㎡미만, 양식시설 2ha 등 각 시설별·경작규모를 제한, 소규모 영세 농·어가로 한정하고 있으며 대규모 경영자에 대해서는 국고 지원을 하지 않고 융자금만 지원하고 있다.(별첨자료 1 참조) 이로 인해 자연재해 발생시마다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농·어민들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불만을 토로하는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지원대상기준 규모제한을 폐지하고 경영규모에 관계없이 지원토록 개선하였다

금번 지원대상을 확대한 배경은 농·어가의 어려움과 규모제한에 따른 형평성 문제도 있었으나 최근 정부의 농어업 정책이 상업농·전업농 경영체제로 변화함에 따라 복구비 지원대상도 확대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현재 피해주민들에게 복구비가 지급되는 과정이 주택과, 농업지원과, 농산물유통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어업생산과, 사회장애인복지과 등 7개 시설물 관리부서별로 분산 지원함에 따라 복구비가 중복 지급되거나 신속하게 지급되지 않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복구지원과에서 일괄하여 시군구 전담부서를 통해 one stop으로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체제 전면 개선

아울러 지원방식도 개인별로 피해신고서에 의거 신고를 하면 피해정도를 누구라도 알기쉽게 개인별 총피해사항을 통합 계산한 후 등급화하여 지원토록 하므로써 투명성 확보와 함께 개인별 복구비 지원규모를 서로 비교할 수 있어 허위·과장보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도덕적 해이현상을 해소코자 함.

2. 특별재난지역 선포제도 개선
현행 특별재난지역 선포제도는 피해주민의 고통수준은 같은데도 선포지역과 선포외 지역 주민간의 차등지원으로 선포외 지역 주민의 불만이 표출되고, 실제 손실액을 초과한 특별지원으로 피해사항을 허위·과다 신고하는 등 도덕적 해이현상이 심화되고, 피해발생시 마다 지자체별 재정규모 및 지역 특성을 앞세워 선포기준을 무시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구하는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선포기준 개선방안 강구가 필요하였음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행정구역별 총피해액, 사유재산피해액, 이재민수에 따라 선정하던 것을 시군의 재정규모에 따라 일반적인 재해수준으로 선정기준을 완화(별첨자료 3 참조) 하고

현행 규정중 특별위로금 및 복구단가 상향지원과 자부담분의 보조금 전환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더라도 선포지역 주민과 선포지역 외 주민과의 구분없이 동일하게 지원토록 개선하여 지역주민간 형평성과 차별화를 해소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에는 지방비 부담분에 대한 국고를 추가지원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함

 
기사입력: 2005/12/20 [10:38]  최종편집: ⓒ 전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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