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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카메라 설치하니 적발 건수 ‘급증’...스쿨존 과속 단속 4년새 380만건 늘었다
- 과태료 부과액`19년 804억원►`23년 2,894억원으로 약 2,090억원 증가..`23년 경기남부청 76만 9,621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 60만 7,296건, 전북 51만 8,939건 뒤이어
 
조순익 기자
 

▲ 한병도 국회의원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적발 건수가 20191464,393건에서 20235264,042건으로 4년 새 3.5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적발 건수가 20191464,393건에서 20201597,343, 20213413,290, 20225013,133, 20235264,042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 건수가 증가하면서 과태료 부과 또한 크게 늘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액은 2019804억원에서 20232,894억원으로 4년 사이 약 2,09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기준 스쿨존 과속 단속은 경기남부청이 769,6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청(607,296)과 전북청(518,939), 경북청(485,718), 경남청(364,562), 경기북부청(312,390), 충남청(31104)이 뒤를 이었다.

 

2019년 대비 2023년에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단속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경북청이었는데, 201915,924건에서 2023485,718건으로 무려 469,794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북청도 56,926건에서 518,939건으로 462,013건 늘었고, 서울청 또한 204,543건에서 607,296건으로 402,753건 증가했다.

 

최근 스쿨존 과속 적발 건수가 급증한 이유로는 20203월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를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민식이법이 시행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전국에 설치된 스쿨존 무인단속장비는 2019870대에서 202311,256대로 늘었다.

 

한병도 의원은 이제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위반이 얼마나 빈번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통계다라고 진단하며, “정부는 운전자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과 함께, 과속 다발 지점에 표지판 확대와 과속방지턱 설치 등 추가적인 안전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시도청별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적발 건수>

구분

2019(A)

2020

2021

2022

2023(B)

B-A

합계

1,464,393

1,597,343

3,413,290

5,013,133

5,264,042

3,799,649

서울

204,543

138,409

188,462

511,464

607,296

402,753

부산

67,815

78,364

121,750

177,721

216,565

148,750

대구

42,734

238,803

154,294

249,330

182,627

139,893

인천

69,275

89,811

322,330

317,533

244,178

174,903

광주

32,758

28,373

180,135

224,801

230,783

198,025

대전

97,286

39,193

264,040

266,027

186,300

89,014

울산

41,865

37,785

113,018

141,024

87,918

46,053

세종

7,246

13,605

27,421

18,046

24,357

17,111

경기남부

401,015

383,619

433,471

502,612

769,621

368,606

경기북부

84,571

64,258

136,242

189,180

312,390

227,819

강원

11,319

20,394

202,680

345,575

201,246

189,927

충북

62,355

35,539

115,536

247,964

205,923

143,568

충남

39,263

92,309

288,699

332,513

310,104

270,841

전북

56,926

85,447

153,833

367,597

518,939

462,013

전남

59,766

68,446

165,112

260,883

249,744

189,978

경북

15,924

10,838

145,547

369,296

485,718

469,794

경남

159,658

130,551

262,204

380,523

364,562

204,904

제주

10,074

41,599

138,516

111,044

65,771

55,697

.


조순익 편집위원 兼 기자(취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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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메일 : inhyangin @ naver.com
 
기사입력: 2024/10/02 [17:33]  최종편집: ⓒ 전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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