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갑) 신성식, 민주당 김문수 후보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 접수:

순천(갑) 신성식, 민주당 김문수 후보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 접수

- 김문수 사퇴하고 시민께 사죄하라.민주당도 결단하라. 김후보 당선되면 순천은 보궐선거 직면..신후보, 선관위에 수사촉구서 제출

조순익 기자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무소속 신성식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신성식 후보는 5일 오전 10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민원실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난 이후 먼저 “지난 3월 28일 전남CBS 주관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김문수 후보가 (신성식)저가 토론회 불참 사유로 윤석열 징계건과 검사 해임당한건 때문에 그게 밝혀질까봐 불참했다라고 말했다”면서 “(신성식)저는 지난 3월 25일 전남CBS 토론회 불참사유로 민주당 경선과정의 불공정성으로 민주당 정통성 있는 후보로 인정하기 힘들어 불참한다고 명백하게 밝혔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내용을 보도자료를 언론사와 기자들에게 배포한 바 있다”고 고발 내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김문수 후보는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했다”고 지적하고 “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이유로 신후보는 “(전남CBS)같은 토론회에서 (신성식)저가 경선배제된 이유에 대해 김문수 후보는 마치 (신성식)저가 윤석열 징계권과 해임건 때문에 배제된 것 처럼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 (신성식) 저도 경선에서 배제된 이유를 알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말해주지 않았다. 아는 사람은 사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어떠한 근거로 경선에서 배제 되었다고 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것 또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된다”고 꼬집었다.

세 번째로 신후보는 “지난 1월 24일 김문수 후보는 정대택과 함께 (신성식)저의 선거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며 “회견 내용은 (신성식)저가 마치 윤석열 대통령의 압력으로 정대택을 억울하게 처벌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저가 처벌할 당시 윤석열과 김건희는 결혼하기 1~2년 전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혀 피해자가 윤석열과 관계되지 않았던 때었다. 그리고 정대택은 악성민원인이었고 세 번이나 처벌받은 전과자이었다”며 “(신성식)저가 처리한 사건도 이미 유죄로 판결이 났던 사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대택)자신이 억울하게 처벌받은 것 처럼 악의적으로 왜곡했다”고 일갈했다.

이어 “김문수 후보는 정대택과 함께 공모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다”며 “(신성식)저는 이것 또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신후보는 “그 외에도 다른 사실들이 많지만 더는 자세히는 밝히지 않겠다”며 “이러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가 어느 하나만 해당되어도 의원직이 상실하는 중대한 범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김문수 후보가 국회의원으로 당선 된다면 순천지역은 당장 보궐선거를 치러야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따라서 김문수 후보는 순천시민들께 사죄하고 순천을 위해서 후보직을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에도 촉구한다. 민주당은 손훈모 후보가 공천받았음에도 이중투표 독려라는 이유로 후보를 교체했다. 그 사유보다 허위사실공표죄는 훨씬 중대한 범죄이다”며 “그 기준으로 볼 때 당연히 민주당에서는 후보공천을 취소해야만 한다. 민주당은 지금 즉시 김문수 후보에 대한 공천을 취소할 것을 강력히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신후보는 “(4일)어제 선관위에 (신성식)저가 고발한 사건과 관련하여 김문수 후보는 마치 그 내용이 허위사실이고 가짜뉴스라고 치부하며 페이스북이나 SNS로 전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김문수 후보가 토론회에서 말했던 것을 근거로 선관위에 고발했는데 그게 가짜뉴스라면 (김문수)본인이 토론회에서 말했던 것 자체가 허위사실공표이다. 그리고 허위사실공표를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격했다.

그러면서 “(신성식)저는 오늘(5일) 선관위에 수사촉구서를 제출하고자한다”며 “원룸에 거주했는지에 대한 여부는 관련 CCTV자료나 원룸을 압수수색하면 충분히 증거는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체될 경우 증거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선관위는 즉각적으로 조사에 착수하여 관련 물증을 확실하게 확보해야 한다”면서 “만약 김문수 후보 조사가 지연될 경우는 김문수 후보를 비호하는 행태라고 볼 수밖에 없다. 선관위의 즉각적인 조사를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한편, 전남CBS에서 의뢰한 여론조사 1차, 2차, 3차 결과 추이를 보면, 무소속 신성식 후보(24.4%)와 진보당 이성수 후보(20.2%)가 동반 상승세로 김문수 후보를 추격하는 추이를 보이고 국민의힘 김형석 후보는 한자리수에서 두자리수(11.7%) 지지율을 보이는 반면, 김문수 후보는 40%대(41.3%)에서 30%(36.1%)대로 추락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조사 이후 지난 3일 후보자 토론회에서 불거진 김문수 후보의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으로 지난 4일 김문수 후보가 선관위에 고발되거나 자진사퇴 촉구, 5일 검찰에 공직선거법상 허유사실공표죄 등 혐으로 고발되어 있어 보궐선거 직면 등으로 민심이 요동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아울러 보도에 인용된 1차 조사는 지난 3월 18~19일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선거구와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선거구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각각 511명과 500명을 대상으로 가상번호를 이용한 ARS 여론조사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로 동일하고 응답률은 각각 8.5%와 9.5%였다.

2차 조사는 지난 3월 25~26일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선거구와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선거구는 만 18세 이상 남녀 각각 502명과 506명을 대상으로 가상번호를 이용한 ARS 여론조사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로 동일하고 응답률은 각각 9.9%와 10.2%였다.

이번 조사는 전남CBS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4월 1~2일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선거구와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선거구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각각 501명과 506명을 대상으로 가상번호를 이용한 ARS 여론조사로 진행했으며, 응답률은 각각 9.4%와 9.8%였다.

이번 전남CBS 22대 총선 여론조사의 조사 표본은 모두 2024년 2월말 주민등록 인구 현황에 따라 성별, 연령별, 지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