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대표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으로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2021년 10월 21일부터 현행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신당역 살인사건 등 스토킹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추가적인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쏟아졌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은 온라인을 이용한 스토킹범죄 등에 대한 처벌 공백을해소하기 위해 스토킹행위의 유형을 추가했다. 이에 온라인상 개인정보를 수집해 배포하고 피해자를사칭하는 행위 등의 신종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된다.

또한 전자장치 부착 등 스토킹행위의 상대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강화하면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등이 피해자를 중심으로 작동할 수 있게 됐다. 스토킹범죄의 재발 및강력범죄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면서 합의를 종용하는 등의 2차 가해도막을 수 있게 됐다.

소 의원은 “스토킹범죄는 일상을 파괴하는 범죄이기에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는 범죄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며 “오늘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제도개선에이바지할 수 있어 아주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 개정으로 스토킹처벌법의 실효성이 높아지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범죄 발생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보완을 이어가겠다”고밝혔다.

한편, 본기자 역시 취재관련으로 피고로부터 스토킹 협박과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피해 당사자로서 법원 선고가 수도권 소재 법원에 비해 지방 소재 법원들의 1심 선고 양형이 너무 솜방망이 처벌에 피해자의 불안이 가중되고 검찰 또한 1심 선고에 항소로 항소부에서 재판기일을 정하는데에 최소 1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장기화로 피해자는 언제 보복 등 피해를 당할까 불안에 떨며 지내지만, 피고는 오히려 활보하고 다녀 신속재판도 요구된다.

● 본기자가 당한 스토킹범죄 처리 과정

- 2021년 7월 초 취재 시작

- 2021년 10월 5일 3개월 동안 취재한 것에 거짓으로 일관한 순천시 관련부서와 업자 더 이상 거짓할 수 없게 확실한 증거 확보

- 2021년 10월 5일 이후 회유 및 스토킹 협박 시작 ...

- 2021년 10월 22일 순천경찰서 정보과 경위 E모 정보관이 취재기자인 조순익을 사찰함(왜 본기자를 정보경찰이 마을 이장 등에게까지 확인하면서 본기자를 사찰했는지에 대한 의문 많음..스토킹협박자와 관련있는 인사로부터 청탁받아 사찰한 것으로 추정함 )

- 2021년 10월 28일 아침 스토킹협박자인 S피고가 본기자 집까지 찾아와 대문 앞에서 서성거리며 온갖소리하다 무반응에 다시 찾아오겠다면서 돌아감

- 2021년 10월 29일 오후 본기자 쉬는날이라 마을내에 있는데 스토킹협박자인 S피고가 본기자 거주지까지 찾아와 폭력행사로 상해입음.. 본기자는 곧장 경찰에 알리고 치료받으려 병원으로 감

- 2021년 10월 29일 피해 사건 경찰에 접수

- 2021년 11월 고소장 순천경찰서에 접수

- 2021년 11월 경찰이 법원에 접근근지 신청...법원, 스토킹 범죄자 S씨에게 접근금지 2개월 명령(2022년 1월까지)    

- 2022년 2월 경찰이 사건 광주지검 순천지청으로 송치

- 2022년 2월 검찰 기소

- 2022년 5월 17일 검찰 징역 1년 구형

- 2022년 6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1심 벌금 500만원 선고(서울중앙지법, 인천지법 등 수도권 법원 1심 선고량은 단순 스토킹협박 범죄에 징역 1년 실형 또는 10월 선고)

- 2022년 6월 검찰 항소

- 2022년 6월 27일 항소장 접수

- 2022년 7월 광주지방법원 형사항소2부에 배당

- 2023년 6월 현재 사건이 너무많다는 이유로 2심 재판기일도 지정못하고 있음. 사건 장기화

- 2023년 8월경에 2심 재판기일 지정될 듯 하다고 항소재판부에서 답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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